세계를 수입하여 미래를 수출하다, 세계를 수입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수출하는 한국수입협회가 되겠습니다

수입절차

HOME > 수입지원 > 수입절차

수입절차의 단계

1. 일반 수입절차의 개요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상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대상품목의 거래처를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승인(승인대상품목에 한함)을 받은 다음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해외의 수출상으로부터 물품선적 관련 서류 및 수입어음이 도착되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령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한편, 수입가능의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와 수출입 별도공고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당해 품목이 공고상 제한품목에 해당되는 수입승인품목일 경우 해당 승인기관 등에서 적합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50개 개별법에 의한 통합공고는 수입승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입을 할 수 있다. 수입절차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시장조사 > 거래처 발굴(선정) > 수입계약 체결 > 수입승인(승인품목에 한함) > 수입신용장 개설의뢰 > 수입신용장 개설 > 운송서류 내도 및 대금결제 > 수입통관
2. 수입계약체결

수입상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직접 청약(offer)을 받거나 또는 국내에서 통상 오퍼상이라고 불리는 업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발급받아 계약이 체결된다.

한편, 기본적인 계약체결은 일반적인 약정조건에 대해서만 물품매도확약서상에 명시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적인 계약내용을 완전히 약정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물품매도확약서만으로 수입계약을 대신하지 말고 별도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두는 것이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3. 수입승인

수입상은 수입승인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계약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승인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수입승인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나 추천 등을 행하는 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대상품목은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과 수출입공고 별도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이다. 따라서 수입상은 해당 상품이 수입승인대상품목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H·S 번호를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
한편 대외무역법 이외의 50개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 내용을 통합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수출입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은 후 곧바로 세관에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입을 이행하게 된다. 또한 수입승인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과 관계없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입승인의 효력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물가안정, 수급조정 등 그 용도와 물품이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입승인기관은 승인시에 유효기간을 1년이내 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4. 수입신용장 개설

승인기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수입상은 수입승인서 및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구매계약서(order sheet)를 참조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소정의 양식인 화환신용장 발행 신청서(application for issuan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에 신용장 조건 등을 기재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에 수입신용장 발행을 의뢰한다.

신용장 발행 신청시에 신청서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을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5. 운송서류 내도 및 대금결제
운송서류 내도

신용장의 수익자, 즉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상의 조건에 따른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환어음을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때 신용장개설은행은 내도된 선화증권(Bill of Lading) 등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상에게 운송서류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of Documents)를 발송한다.

한편,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 미도착으로 화물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Letter of Guarantee)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수입대금 결제

운송서류도착통지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에 수입대금과 관련수수료를 납부한 후 운송서류를 수취하는데, 이때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대금의 결제에 동의하게 되면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수입상은 운송서류를 외국환은행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동 기일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8일째에 외국환은행이 대신 지급처리하며, 7일 이내에서도 4일째부터는 결제지연이자를 징수하고 있다.

6. 수입통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운송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부두에서 직접 통관하는 화물은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수입승인서 상의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신고사항이 수입승인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보세구역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한편 관세의 납부는 물품의 수입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신고수리전에 납부하는 사전납부와 신고후에 납부하는 사후납부로 구분된다.

사후 납부는 담보제공이 면제된 경우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수입신고 수리후에 관세 등 제세를 납부케 하는 것이다. 사후납부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보담당자

부서, 이름, 전화번호
부서 이름 전화번호(직통)
국제협력2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곽윤석 대리 02-6677-3669
국제협력1실 (미주, 유럽, 대양주) 김영문 대리 02-793-2465
국제협력2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수민 02-6677-1312
국제협력1실 (미주, 유럽, 대양주) 조연주 02-6677-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