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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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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

1. 수입승인기관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물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승인품목인 경우에는 매 계약 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에 승인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입승인이 생략된다. 수입승인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나 추천 등을 행하는 기관에 위임하고 있어 추천기관이 승인기관이 된다.

수입승인품목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
  • 수출입공고 별도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

따라서 수입상은 당해 상품이 수입승인 품목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H·S Code를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수입승인신청

수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승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수입승인신청서(제3-2호 서식)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대행계약서(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를 경우)
  •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단, 당해 승인기관에서 제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3. 수입승인의 요건

수입승인기관에서는 수입승인시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여 수입승인을 해 주고 있다.

  • 수입의 승인요청이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 및 이 규정에 의한 제한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4. 수입승인사항의 변경

수출·수입승인사항의 변경은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이 승인한다.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내용은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변경신고

다음의 경우는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원산지
  • 도착항(수출의 경우에 한함)
  • 규격
  • 수출입 물품의 용도(수출입 승인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승인조건
변경승인 신청
  • 별지 제3-5호 서식을 사용할 것
  • 수출·입 유효기간 내에 신청할 것(다만, 수입의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승인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변경승인(신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즉시 그 변경승인(신고)사실을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수입자(시행령 제26조 제3항 규정)의 변경은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 신청한 것일 것
변경신청시의 구비서류
  • 수출입승인사항 변경 승인·신고(신청)서 (제3-5호 서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