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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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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수입

1.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의 개요

외화획득용 원료라 함은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생산(제조·가공·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 생산에 공여되는 원료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조달에 대하여는 내수용과 비교하여 상역, 금융, 세제상의 지원정책을 견지해 오고 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외화획득용 원료 등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는 대응수출 등 외화획득행위를 전제로 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응수출 등 외화획득행위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입공고 등 적용배제

물품의 수출입은 수출입공고 등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나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해서는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되는 물품이 수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공고 등의 수입금지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가능하다.

무역금융지원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및 국내구매시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는 무역금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

당해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외화획득용 원료는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생산(물품의 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 등 외화획득 물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 물품이 외화획득 물품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고 생산과정에서 직접 투여되어 소요되는 화공약품 등도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포장재를 포함)
  • 외화가득률이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 상기의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등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절차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은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절차를 필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외화획득용 수입추천품목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의 경우에도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을 억제하고 있는바, 그 제도적 장치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제 4-2-3조)에 의거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게 하고 있다(대외무역법 관리규정 별표 4-1).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생사류 제외)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차이가 커서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하여 국내에 유출할 소지가 많다(예:참깨, 고추 등).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비록 수출용 원자재라 할지라도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의 장(농산물의 경우 농산물 유통공사)이 정하는 수입추천요령에 따라 수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통합공고상의 제한

외화획득용 원료라 할지라도 마약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특별법에서 요건확인 품목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통합공고상의 규정에 의한 제한내용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유통업자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사업자등록증상의 도매업자(무역업자 포함), 조달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인 유통업자에게 외국환은행의 장은 유통업자가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 생산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별표 4-1에 게재된 외화획득용 수입승인품목 수입요령에 의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4. 수입절차
수입승인

일반수입승인과 동일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신청서(3부)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청약서)
  • 소요량 증명서(건별 원자재 수입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대행 계약서(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
  • 수입추천서(수입추천품목의 경우로 유효기간은 30일)
  • 수입폐기품 재생, 이용승인신청서 및 배출시설허가증 사본(폐기물의 경우)
수입승인사항 변경

수입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최초의 수입승인 내용대로 수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승인서의 유효기간내에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용 원자재를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수입신용장은 수입승인조건과 일치하게 개설하여야 하고 사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한 후 변경이 가능하나 이는 상대방 수출업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입대금 결제

수입신용장 조건에 따라 B/L이 도착하면 동 시점에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되는데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무역금융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부터 7일 이내에 무역금융을 일으켜 동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만약 7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에는 대지급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은행의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 원화연체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수입통관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통관 절차는 일반재의 수입통관 절차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5.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외화획득용 원료의 구입에 따른 수출지원을 위한 각종 특혜를 받은 업체는 그에 따른 대응수출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상물품

사후관리의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입공고상 제한승인품목
  • 사후관리의 대상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
  • 가공한 물품·산업피해 조사결과에 의한 구제조치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외화획득이행 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후관리의 의무를 진다.

  • 원료 등을 수입한 자(대행수입인 경우에는 실수요자 또는 대행위탁자)
  • 원료 등을 국내구매한 자
  • 원료 등을 양수한 자(원료 등의 상사간 양도시)
외화획득의무의 이행기간

외화획득의무의 이행기간은 당해 원료의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당해 원료로 제조된 물품의 구매일 또는 양수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이다.

  • 직접 외화획득에 공할 때:2년
  • 국내공급이나 양도:1년
  • 수출승인서상 대응수출의 운송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간까지
  •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HS 84류 내지 90류에 해당하는 품목)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10년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는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