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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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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란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제도로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원산지 판정 및 확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1.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 제1항의 규정에 기재된 수입물품 및 그 부장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의 요건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할 것
  •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용기·포장)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등

1)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별표 6-1에 게기된 수입물품이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당해 물품의 포장, 용기 등에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 당구공, 콘택즈렌즈, 집적회로 등)
  •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원산지표시의 비용이 당해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1호 내지 3호의 방식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기타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

2)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별하기 용이한 곳이라 함은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고의적인 행위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지 않는 한 물품의 정상적인 유통·보관 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최종구매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본다. 5)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의 면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 수출용 원재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된 물품
  •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제조용 물품(부품 등 원재료, 시설기계류 및 그 부품), 연구개발용품으로서 판매목적이 없는 물품. 이 경우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견본품(진열 및 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전에 생산된 물품
  •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면세 대상물품
  •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원산지 확인대상물품
원산지 확인대상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이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또는 별도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

① 원산지 확인대상물품이 수입신고시에는 세관에 필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한글로 표기된 것도 가능)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면제

①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② 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④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수입물품 ⑤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해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⑥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⑦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원산지 기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경기준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원산지 기준을 두고 있다.

완전생산기준

당해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것으로 주로 천연생산품 또는 천연생산품으로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

완전생산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 한 나라의 영역에서 채굴된 광물성 생산품
  • 한 나라에서 수확한 농산물과 식물성 생산품
  • 한 나라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한 동물(살아 있는 것에 한함)과 이들(살아 있는 것에 한함)로부터 얻은 물품
  • 한 나라의 영역에서의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 한 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어획물, 기타의 물품(한 나라의 선박 기타 구조물에 의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 광산물 등을 포함한다)
  • 한 나라에서 제조·가공의 공정중에 발생한 물품(한 나라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 원료 또는 재료의 회수용에만 적합한 고철 등을 포함한다)
  • 한 나라 또는 한 나라의 선박에서 상기 각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물품
실질적 변경기준

당해물품의 제조에 2개국 이상의 원료가 투입된 경우 당해국에서의 제조 또는 가공공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즉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원재료 또는 구성품으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은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실질적 변경기준의 예외

(1) LIST A 부가가치기준과 가공공정기준으로 나누어 적용, 즉 부가가치기준 35% 이상 기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되 부가가치 35% 이상 기여국이 2개 이상이거나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가공공정기준을 택해 주요부품을 생산하거나 주요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2) LIST B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세번의 변경만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세청장이 추가적인 요건을 정한 물품이다.